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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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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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대상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청
Ⅲ. 구체적 대상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Ⅲ. 구체적 대상
1. 처분
1) 의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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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분의 槪念은 실체법상의 처분槪念 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槪念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2) 처분槪念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된다. 이는 행정심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槪念이다.
②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된다.
2) 성립요건
①…(drop)
다.
③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影響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