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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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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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력유발론, 정조이데올로기, 저항 미약 비난 등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 따라서 친고죄의 유지는 피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의 두려움이 고소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해를 당하고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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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1997년 성폭력방지법의 제1차 개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개정하였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친고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 못지않게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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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가정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 文化(문화)적 가치의 變化가 필요하다. 성폭력의 발생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에 그 원인(原因)이 있으므로 그것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變化시키지 않으면 안 된
성희롱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성희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가해자는 사업주가 경고, 견책, 대기발령, 해고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재판상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더욱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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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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