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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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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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효과)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생략(省略))
다.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효과)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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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efficacy
2. 대위권행사의 efficacy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efficacy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