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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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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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에 관한 통제권
(1) 미국의 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2) 영국 공기업의 이사는 의회의 동의없이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3) Japan이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임원들도 행政府(정부)에서 임명하고 있는데
(4)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의 이사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Japan의 경우
1) Japan에서는 설립법 이외에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국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할 수 있다
(4) 우리의 경우
1) 우리의 경우도 Japan과 유사하게 의회의 통제가 광범위하다.
2.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권
(1) 입법부가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미국과 Japan에서는 …(skip)
레포트/경영경제
(1) 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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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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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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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경우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 , 공기업에 대한 통제경영경제레포트 ,
(1) 영국의 경우
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2) 미국의 경우
1) 미국의 의회도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공기업의 목적·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2) 1945년 이전에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예가 있었으나 1945년의 공사통제법은 이를 금지하여 모든 공사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