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정비정책의 조화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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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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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하여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남겨 두었다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모든 대화가 중단되어 ... ,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정비정책의 조화방안인문사회레포트 ,
같은 해 9월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하여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남겨 두었다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모든 대화가 중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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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정비정책의 조화방안(方案)
같은 해 9월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하여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남겨 두었다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모든 대화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관계는 아무 진전도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skip)
다. 한편 교착된 남북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중국(中國)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고, 1997년 8월 이후 뉴욕에서 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처음 으로 1997년 12월 9일 제1차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 형태의 새로운 협상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4자회담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라는 단일의제를 놓고 각론에서 여전히 심각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군사관계는 쌍방간 군비통제의 초기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서상의 합의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992년 후반부터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남북한과 미국간의 오랜 줄다리기와 1994년 7월 김일성사망 이후의 남북한 政府(정부)간의 팽팽한 긴장으로 인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사관계는 냉각상태로 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