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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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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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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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주요법령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을 포함한 명칭변경)
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발생 예방대책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전반을 규정
③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전문개정과 함께 현재의 ‘장애복지법’으로 변경
④ 주요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지도
- 장애인 및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조치
- 공공이용료 감면 및 교육운임의 경감 (개호임 포함)하는 조치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복지기관의 의료 및 보건지도
- 생계 곤란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
- 중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
- 복지시설기관으로 하여금 보장구의 교부?수리 또는 구입과 관련된 비용지급
-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 지급과 기술지원 및 우수업체 지정 자금 융자 또는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업개시 및 취업 등에 필요한 자금대여 가능케 함
- 공공시설 안에 자판기설치나 제조담배 소매인,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신청
- 국내 우표판매업의 허가 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
2)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제정, 1987년 부분개정, 1994년 전문개정)
①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으로써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에는 일부가, 1994년 1월 7일 개정 전 16조문에서 5장 28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후 또 다시 1995년과 1997년 두 index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94년 개정 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다양화. 즉,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②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신장시켜 생활안정과 사회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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