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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공직의 분류제도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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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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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공직의 분류제도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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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구분
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ⅲ. 정무관과 행정관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ⅱ. 特性
ⅲ. 장 / 단점

Ⅲ. 직위분류제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ⅱ. 직위분류제의 발달原因
ⅱ. 特性
ⅲ. 장 / 단점
ⅳ. 직위분류제의 수립 및 관리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ⅰ. 特性 비교
ⅱ. 장단점 비교

Ⅳ.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實態와 발전방향
ⅰ. 實態와 문제가되는점
ⅱ. 발전방향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는 방법
사람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그 계급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변화
(주류적 나라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ⅱ. 特性
1) 계급군간의 폐쇄성과 차등성
- 영국 : 행정계급군, 집행계급군, 서기계급군
한국 : 사무직 - 6급이하, 관리직 - 5급이상
→ 이러한 계급군간의 엄격한 차이가 정해져 있어 타 계급군으로의 이동이 폐쇄적, 차등이 심화, 위아래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음
2) 일반행정가의 원리
- 일반행정가 :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직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
↔ 전문행정가 : 한 분야에서만 탁월한 능력 발휘
ex) 영국 - 행정계급군의 경우 중요보직을 2∼3년마다 이동, 업무수행능력 강화
한국 - 歷史(역사)적 전통에 의한 슈퍼맨의 일반행정가 선호
3) 폐쇄형 충원
4) 계급의 신분화와 조직차원의 동일시
- 사람 - 계급 - 보수 : 항시 동일하게 이동
→ 신분화 : 계급의 상승이 신분의 상승으로 인식(신분과 계급의 동일시)
- 이는 이동이 적고 있다해도 부서적 변화는 거의 없다
→ 자신의 부처에 대한 소속감과 부처를 동일시
5) 신분보장
- 신분이 강하게 보장됨(…(drop)
공직의분류제도-계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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