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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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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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체교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유로 노사현장에서는 평화적 노사소통경로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섭이 스타트되자마자 난항에 이르는 등 노사간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교섭의 성질이나 다른 법질서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교섭사항의 범위에도 내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사유 범위문제나 단체행동과 관련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되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교섭보장의 취지나 기능에 따라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사항이 확정될 수 있을 것…(To be continued )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기능은 단체교섭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모든 단체교섭에 공통된 속성이다.
2. 단체교섭의 대상의 판단기준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을 배경으로 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즉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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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사항
1. 들어가며
노동3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아 그런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가‘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동법 제29조 1항)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의무와 교섭의 거부 및 해태금지를 규정하면서도(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무엇에 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 즉 구체적인 단체교섭 대상사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노동실무상 쟁점이 되고있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의 판단기준과 example(사례) 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