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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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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REPORT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insurance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insurance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insurance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insurance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insurance 적용
(2) 항암제 등 의약품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율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改善(개선) 추진
(3) 수술 및 치료 재료
생존율 改善(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insurance 적용기준 확대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1) 유지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REPORT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insurance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xxx년까지 모두 건강insurance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insurance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insurance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insurance 적용
(2) 항암제 등 의약품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율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改善(개선) 추진
(3) 수술 및 치료 재료
생존율 改善(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insurance 적용기준 확대
2)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1) 유지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2)를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계획
현행3단계(200~400만원)→14년 7단계(120~500만원)
3)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2014년에는 ‘혈색소증’등 20여개 질환을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13년 현재, 138개 질환)
앞으로는 매년 대상 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 운영 계획
2. 비용효율성 미흡한 최신 의료서비스, 건강insurance에서 일부비용지원
1) 고가의 최신 의료서비스에 건강insurance 적용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insurance에서 20~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3년마다 재평가해서 본인부담률 경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등 기존 의료서비스에 비해 고가이지만 기능과 편의성이 일부 改善(개선) 된 의료 등
3. 4대 중증질환 연도별 보장 강화 계획
13~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insurance 확대
`그림1`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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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정책 개선measure(방안) )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4대 중증질환 복지정책, 4대 중증질환 복지정책 결점, 4대 중증질환 정책 한계점, 4대 중증질환 정책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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