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7 12:16
본문
Download :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hwp
(ii) 特別裁判廷 : 이에는 特定種類의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법관으로 수시로 설치되는 裁判廷과 특정사건의 처리를 위해 當事國의 承認을 얻어 法院이 결정한 數의 法官으로 구성되는 裁判廷이 있다
(iii) 簡易裁判廷 : 사건의 신속, 간이한 처리를 위하여 紛爭當事國의 請求에 따라 매년 5명의 法官으로 사전에 설치해 놓은 裁判廷이다.
Ⅲ. 管轄
ICJ의 管轄은 人的管轄과 物的管轄로 나누어 說明(설명) 할 수 있는데 勸告的意見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利害關係國이 존재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립되는 當事國間의 쟁송이므로 이들과 구분하여 고…(省略)
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構成
1. 法院
ICJ는 15명의 法官으로 구성되는데 법관 judge은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선출되며 任期는 9년이고 일정한 特權, 免除를 享有한다.
2. 裁判廷
裁判廷에는 通常裁判廷, 特別裁判廷, 簡易裁判廷이 있으며, 이들 재판정에 공통된 規則으로 忌避, 除斥制度와 國籍 法官制度가 있다
(i) 通常裁判廷 : 規程에 달리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通常의 裁判廷으로 法官 15명 全員의 출석에 의해 開廷되며 議決定足數는 9명이다. 院長과 次長은 법관중에서 3년의 任期로 선출되는데 원장은 ICJ의 事務를 管掌하고 全員裁判廷의 재판장이 된다된다. 또한 法官은 院長과 次長을 선거하고 書記와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법학]%20국제법%20-%20국제법원%20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2%95%20-%20%EA%B5%AD%EC%A0%9C%EB%B2%95%EC%9B%90%20_hwp_01.gif)
![[법학]%20국제법%20-%20국제법원%20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2%95%20-%20%EA%B5%AD%EC%A0%9C%EB%B2%95%EC%9B%90%20_hwp_02.gif)
![[법학]%20국제법%20-%20국제법원%20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2%95%20-%20%EA%B5%AD%EC%A0%9C%EB%B2%95%EC%9B%90%20_hwp_03.gif)
![[법학]%20국제법%20-%20국제법원%20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2%95%20-%20%EA%B5%AD%EC%A0%9C%EB%B2%95%EC%9B%90%20_hwp_04.gif)
![[법학]%20국제법%20-%20국제법원%20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2%95%20-%20%EA%B5%AD%EC%A0%9C%EB%B2%95%EC%9B%90%20_hwp_05.gif)
![[법학]%20국제법%20-%20국제법원%20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D%EC%A0%9C%EB%B2%95%20-%20%EA%B5%AD%EC%A0%9C%EB%B2%95%EC%9B%90%20_hwp_06.gif)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순서
Download :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hwp( 79 )
설명
〓〓 목 차 〓〓
Ⅰ. 序說?1
Ⅱ. 構成?2
1. 法院
2. 裁判廷
Ⅲ. 管轄?2
1. 人的 管轄
2. 物的 管轄
3. 勸告的 管轄
Ⅳ. 勸告的 意見 ?4
1. 要請權
2. 效力
※ 參考文獻 ?6
Ⅰ. 序說
1. 意義
ICJ의 勸告的 意見附與制度를 說明(설명) 하기에 앞서 ICJ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ICJ란 國際法院에 의해 國際紛爭을 司法的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발하는데 이를 狹義의 司法的 解決方法이라고 한다.
[법학],국제법,-,국제법원,법학행정,레포트
[법학] 국제법 - 국제법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