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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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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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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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inition 및 기본이념
- 2005.7.13 일부개정(2006.1.14 시행)
: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마련함
- 1981. 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어 입법(1981.4.13 시행)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전달체계
리포트 제출이라든지 성적 향상, 중간/기말 고사 준비에도 도움 되실거에요
- 2008.6.13 일부개정(2008.12.14 시행)
아동복지법
- 2006.9.27 일부개정(2007.3.28 시행)
8) 비용
순서
아동, 아동복지, 아동복지론,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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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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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definition 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종discrimination금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
- 1961. 12.30 아동복리법 제정(1962.1.1 시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학원·교습소의 운영자·교직원·종사자 등과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1234567890 제가 학점(A+) 잘 받았던 법제론 중에서 올립니다.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2000.1.12 전문개정(2000.7.13 시행)
아동복지법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다.
설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자격취득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 2004.1.29 일부개정(2004.7.30시행)
① 목적
9)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개요
4) 보호조치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② 연혁
제가 학점(A+) 잘 받았던 법제론 중에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