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행위] 과실행위와 벌에 관한 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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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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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刑이 重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범죄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후단), 연소죄(제1…(drop)
I.문제가되는점 , II.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과 특별한 형벌가중근거 , III.현행 결과적 가중범규定義(정의) 책임주의에의 부합가능성 , IV.결과적 가중범규定義(정의) improvement(개선)plan , 파일크기 : 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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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점 , II.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과 특별한 형벌가중근거 , III.현행 결과적 가중범규정의 책임주의에의 부합가능성 , IV.결과적 가중범규정의 개선방안 , FileSize : 22K , [과실행위] 과실행위와 벌에 관한 고의범법학행정레포트 , 과실행위 결과적가중범규정 범죄독자성 낙태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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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위] 과실행위와 벌에 관한 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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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I.문제점(問題點)
II.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과 특별한 형벌가중근거
III.현행 결과적 가중범규정의(定義) 책임주의에의 부합가능성
IV.결과적 가중범규정의(定義) 改善(개선) 대책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범한 기본범죄행위에 직접 근거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적어도 과실로 발생한 때에 그 刑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