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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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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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및 검토작업에 들어가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까지 이어져 계속되었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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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활동의 과정>국회의 반민법의 제정반민법의 법적 근거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어서 각 단체들이 만든 초안을 참조하여 완성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48년 8월 5일 제 40차 국회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 제안하여 국회는 이 안을 재석 155명 중 찬성 105, 반대 16으로 가결시켰다.
<반민특위활동의 과정>
국회의 반민법의 제정
반민법의 법적 근거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헌법 제101조는 “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아” 라고 규정했다.
초안작성과 제출
8월 6일 중앙청 특별회의실에서 특별법안을 기초하기 위한 첫 회합을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전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미군정 당시 입법의원에서 만들었던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우 조례’안을 참고로 하자는 opinion(의견)에 합치했다. 헌법 제101... , 반민특위 발제문법학행정레포트 ,
<반민특위활동의 과정>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헌법 제101...
레포트/법학행정
반민법의 법적 근거
국회의 반민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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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당일 즉시 김웅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민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