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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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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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 진상 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問題點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각주,인용문 있음) ,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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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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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4대개혁법안의 의의
Ⅱ 4대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1. 언론관계법 시안요지
2. 언론관계법의 위헌요소
Ⅲ 요약 및 conclusion
Reference List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의의1)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definition 을 신설 하는 것이다...많은관심 바랍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3) 사립학교법 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으며. 교…(To be continued )
다.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