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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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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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방법
레포트/법학행정
Ⅰ. 송달
1. 의의
2. 송달기관
3. 송달서류
4. 송달 받을 자
Ⅱ.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공시송달
4.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5. 외국에 하는 송달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定義(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일작용(一作用)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가 임의로 수령하지 않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1) 송달은 재판권의 일작용이므로 송달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권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당사자 등에게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송달에는 여러 가지 효율가 결부되어 있따 소송상의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민소 제 366조, 제 437조, 제 439조), 법원의 요구를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민소 제 154조, 제 570조),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민소 제 232조, 제 438조, 제 561조 3항), 단순히 소송상의 통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민소 제 66조 2항, 제 239조 4항, 247조 1항),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되는 것(민소 제 490조) 등이 있따 따라서 송달이 흠결되거나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송달에 결부된 효율와 관련하여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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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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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민소 제 179조).
4) 송달의 주된 목적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데 있지만 송달에 관하여는 송달보고서가 작성되므로 위 서류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작용(公證作用)도 하게 된다된다.
2) 송달은 법定義(정의)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방식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通知)와 구별된다된다. 또 송달은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점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알리는 공고(公告)와 다르다. 송달은 소송절차의 진행·종료의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송달이 필요한가는 법이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따
3)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제 161조). 이를 직권송달주의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