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형사소송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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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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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주요 형사소송법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3. 1. 24. 2002도6103
공소범죄의 특성(特性)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定義(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 2003. 2. 11. 2002도6110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대법원 2003. 2. 1…(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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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형사소송법 판례
2003년의 주요 형사소송법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