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쟁점토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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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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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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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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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목차
1.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2. 쟁점토론
- 순환 출자와 출총제(출차총액제한제도)
- 금산분리
- 골목상권 보호
-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부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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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point!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경제 시장 질서 세우자!
재벌의 지나친 횡포는 막되 장점(長點)은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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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1. 순환출자와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1. 순환출자 concept(개념)설명(explanation)
A-`B-`C-`A 로 돌아가며 투자
Ex) 삼성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
2. 순환출자 문제점(問題點)
(1) 재벌이 기업 경영권 강화에 악용할 수 있다
(2) 한그룹사가 위기에 빠지면 전체 회사가 위험함
출총제를 통해 순환출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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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출자와 출총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
기존 순환출자 그대로 유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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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출자와 출총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
-` 대기업의 지분 매각
-` 매각 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명박 政府(정부)의 출총제 폐지
-` 10대 재벌 그룹사 300개 이상 증가 -` 골목상권 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출총제 부활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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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2. 금산분리
금산분리 concept(개념)
-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
금산분리 실시 이유
- 산업회사가 금융회사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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