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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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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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Ⅰ.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Ⅱ. 의약분업 정책입안 및 전개과정
1. 1998년 이전
2. 1998년 국민政府 이후(본격적인 의약분업 정책과정)
3. 의약분업 정책의 주요 쟁점
Ⅲ. 의약분업 정책 실행과정(2000년 이후)
Ⅳ. 結論(결론)(맺음말)
의약분업정책의 槪念
▷ 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의약분업정책의 목적
▷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이제껏 실시해오던 잘못된 의료관행을
고치고 의약품 소비의 오남용을 줄이며,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투약되는 약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약품 소비에 대한 알 권리를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963 약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을 정식으로 명기하면서부터 등장
1965 의약분업 추진위원회 결성. 그러나 실현되지 못함.
1982 3년간 목포시 시범사업이 실시. 그러나 실패.
1992 건강사회를 여는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의약분업 대책
발표
1994 한약분쟁 후 개정된 약사법에 의약분업 골격과 시행시기 명culture
1997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에서 100대 Task 로 제시1998.5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결성
1998.8 분추협 의약분업 모형 채택
1998.9 의사협회가 거부, 市民단체의 ‘의약분업안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
1998.10 4차 분추협안을 보완하여 결의안 발표
1998.11 참여연대에서 3차에 걸친 약가 차액 조사 결과발표
1998.12 약사회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연기 청원서 제출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시 연기 결의
市民단체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자격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8차 의약품분류협의회에서 의약품 분류 확정1999.2 국민회의 협상 최종안 의사협회에서 거부, 협상 결렬
의약분업 강행 발표,국민회의 김명섭 의원 주도로 의-약 의약분업 연기 합의
1999.3 약사법 개정안 통과(1년 연기)
‘市民대책위원회’ 결성하여 5차에 걸친 토론회 개최
1999.5 의-약 간 市民대책위원회 대책에 합의 및 발표
19…(생략(省略))
순서
의약분업 정책의 수립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의약분업정책
레포트/인문사회
의약분업 정책
의약분업 정책의 수립과정과 그 의의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