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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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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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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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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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합규약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1)의의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rs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등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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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1) 법규범설
조합의 규약의 성질을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조합규약의 작성에 참여한 노조설립자는 물론 나중에 조합에 가입한 자도 조합규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조합규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주된사업소소재…(투비컨티뉴드 )
노동조합의 규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 규정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 왜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하는가?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법원(재판규범)이 됨
1. 계약설의 입장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일종의 계약.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계약상의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조합규약내용을 알고있는가에 관계없이 구속(다수설)
2) 법률행위적 합의설
조합규약의 성질을 법률행위적 합의로 파악하는 견해는 조합규약이 사단내부의 규범으로서 작성당사자 이외의 자를 구속하는 점에서는 법규범적 성질을 보유하나 이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적 합의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단설의 입장
: 조합규약은 사단내부 자치규범으로 법인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다. 조합원의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사단내부의 자치규범에 복종하는 의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