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 /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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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3: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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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사쌍방의 의무를 말한다.(동법 §31 ②) 그러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닐것이다. 또한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아 【참고】헌법재판소 1998. 3. 26 결정, 사건 96헌가 20 노동조합법 §46의3 위헌 제청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의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꾀하겠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노사현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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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노사쌍방의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을 취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아 ⑵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 2. 단체협약 체결의 법적 效果(효과) ⑴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가 발생한다.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