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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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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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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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형사소송법
一. 서설
1. 의의 : 헌법상의 적정절차원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 보장하므로, 형사소송절차는 헌법의 인권보장규정이 구속을 받고, 이를 헌법적 형사소송이라 함
2. 미국의 경우 : 연방수정헌법 §4, §5, §14 등은 형사소송의 중심규정이자 기본원리
二. 한국에서의 인정여부
1. 결점 :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나 한국은 법률과 규칙이 자세히 규정됨
2. 학설
(1) 긍정설
1) 적정절차는 헌법상의 요청이다
2) 피의자.피고인의 인격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에 실익이 있다
(2) 부정설
1) 적정절차는 모든 법령의 공통적 법리임
2) 형소법이 헌법규정보다 상세하고 직접적용됨
3) 모든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형소법만 헌법적 형소법이라 하기 어려움
4) 주체면에서 소송법상의 법원, 검사, 피의자는 헌법기관 X
3. 검토
三. 헌법적 형사소송의 내용(30점 이상인 문제에서만)
1. 적정절차원칙
2. 신속한 재판의 원칙
3. 무죄추정이 원칙
四. 결어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