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가출, 방치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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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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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가출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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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사회문제로서의 가출 - 편견과 소극적 개입
○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靑少年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靑少年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 일부 성인에 의한 정책입안으로 靑少年 중심 혹은 욕구의 배제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인식함으로 호응 받지 못하는 정책 제시.
○ 기존의 가출靑少年에 대한 인식 부모 말에 순종치 않는 빗나간 靑少年, 사회질서의 파괴, 범죄로 더 강력한 지도와 훈육이 필요한 요보호 혹은 우범 靑少年으로 인식.
○ 이에 따라 가출靑少年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관련되어만 관심을 가짐.
○ 가출靑少年 자신 및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의 해결 혹은 대안을 추구하고자 (비)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온 ‘도움을 요하는’ 18세 미만의 靑少年.
○ 가출에 대한 原因 돌봐주지 않을 때, 가난할 때, 심하게 때릴 때, 부모가 싸우거나 헤어질 때,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개인, 가족해체, 입시중심 학교병리현상, 유해지역environment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
○ government 의 대응 길거치 단속으로 귀가조치, 아동상담소로 인계, 보호시설 입소 靑少年 쉼터 및 일시보호 시설(drop in center 최근 시범사업 중임).
○ 가출靑少年 연계 문제 비행, 인신매매,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시발점.
○ 1990년 靑少年기본법에서 가출문제 인식 1992년 文化체육부 지원 최초 YMCA가출靑少年쉼터 개소 후 현재 약 30여개의 靑少年쉼터와 소규모 중장기보호 그룹홈 운영 7만여명에 이르는 가출靑少年 보호에 턱없이 부족함.
2. 靑少年가출의 시대적 alteration(변화)
○ 규제보호 단계(해방~1970년대 말) 초기 가출보다는 부랑아 이미지 큼. 무작정 상경한 靑少年으로 농촌…(투비컨티뉴드 )
靑少年(청소년) 가출, 방치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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