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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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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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목에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부정한 것임을 취…(skip)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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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부정취득행위에대한법적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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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및 취지
2. 주요 법적 이슈 및 판례 검토
1. 규정 및 취지
1) 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이) 제3호 나목, 다목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취지
위 규정이 취지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후,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악의(惡意)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당해 영업비밀을 전득(轉得)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부정취득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전득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도 본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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