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관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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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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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데이터메시지의 중거능력 및 증거가치
(1)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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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관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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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기록은 진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행법과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보관
현행법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18조 4항),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16조).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들은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법규와 약관에 전자기록보관의 기간, 보관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자문서는 현실적으로 문서와 더불어 또는 문서에 대신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UNCITRAL 모델법도 전자문서(데이터 메시지)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UNCI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9(1) and (2) para. 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기록이 신뢰성이 없으면 거래상대방은 그 기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기관은 기록의 요건충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그 기록을 분쟁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이다. 전자기록이 보관된 매체가 손상 또는 낙후된 경우나 전자기록이 재생될 수 없는 경우, 전자기록은 기록으로서의 본질적 목적에 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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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관관련 법적 문제
1. 전자기록의 신뢰성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