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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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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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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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개혁
2 북한의 개방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미래
4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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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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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
화폐개혁
7.1경제관리改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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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경제관리改善조치
내용
대폭적인 물가 인상,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change(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경제운용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혁.
식량, 연료, 집세 등 가격이 수십에서 수백 배 인상.
근로자들의 임금 18배 인상.
개인이 임의로 개간, 경작할 수 있는 토지 30~50평 → 400평 확대,
특징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가격제정권과 같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제도들을 존속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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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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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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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
내용
2009년 5차 화폐개혁 단행.
기존의 1원권이 사라지고 2천원권이 만들어짐.
백원짜리 주화는 사라짐. 14종의 새 화폐가 발행됨
구권과 신권의 교환 비율은 100:1 수준.
저축 장려를 위해 저금해 놨던 돈은 10:1로 바꿔줌.
목적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유동 자산 강제환수, 시장위축. 국영상점 강화, 계획 경제 유지)
인플레이션 해소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줄일 수 없음. 따라서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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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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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업지구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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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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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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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
당면단계(1995~2000)
도로, 항만 등 경제 하부구조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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