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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원 방청기, 형사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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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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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원에 가기 위해 수 차례(次例)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재판의 진행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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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볼링 수업이 있어서 3시 방청에 4분 정도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 1호 법정 문 앞에 게시된 사건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방청을 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청하는 좌석에는 미리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생 외의 다른 어른들이 앉아 있었는데 학생들 중에는 같이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 몇몇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모두들 무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은 심히 딱딱하였으나 재판 진행과정은 그리 딱딱하지 않았다.
나는 이날 법정에서 있을 재판에 마주향하여 형사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 외에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재판 진행하는 모습을 방청하였는데 변호사들이 증인에게 심문할 때 마이크 가까이 에서 말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바람에 말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한 명의 재판장과 두 명의 판사, 한 명의 검사, 재판 진행을 기록하는 서기, 변호사, 피고, 원고, 증인, 경찰들 등등 법과 관련된 학생이 아니라서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지만 대충 짐작은 가능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재판의 진행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수업시간에 박찬호 교수님께서 법에 관련된 영화《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필라델피아》를 보여 주셔서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재판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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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은 내가 생각한 만큼 의외로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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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원에 가기 위해 수 차례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법학과 학생도 아니고 단지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낄만한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막연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곳’, ‘정의를 심판해 주는 곳’이 정도로만 생각하였으므로 법에 대한 정보의 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했다. 다만 수업시간에 박찬호 교수님께서 법에 관련된 영화《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필라델피아》를 보여 주셔서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재판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물론 들어가기 전 핸드폰 전원을 반드시 끄고 !!! )
다. 왜냐하면 나는 법학과 학생도 아니고 단지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낄만한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막연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곳’, ‘定義(정의)를 심판해 주는 곳’이 정도로만 생각하였으므로 법에 대한 정보의 알 당위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했다.

내가 재판을 방청한 날은 6월 7일 금요일 이였는데 오후 3시부터 ‘안동지원 제 1호 법정’이라는 곳에서 방청을 했다. 법정 안의 자리 위치들은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을 것이라는 짐작을 미리 했었는데 장소도 비좁고 위치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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