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the gist 실무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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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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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질상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여기에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994.12.09, 대법 94다 22859).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the gist 실무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1.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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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the gist 실무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oncept(개념)과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事例(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구분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concept(개념)에 대하여,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법 제14조)하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법 제15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 concept(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컨대 회사의 노무과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지휘 명령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