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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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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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률요건에 의한 분배설
민사소송법에서 주장되고 있는 분배원칙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efficacy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efficacy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요건사실인 권리발생사실에 관하여,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그 권리의 발생을 장해?소멸시키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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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定義)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2. 입증책임
(1)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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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1) 의의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불이익을 받게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