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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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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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의 공포
1948년 9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10월 1일 제79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85차 본회의 두 차례(次例)에 걸쳐 보고되고 그 후 표결절차를 거쳐 10인의 반민특위원이 선출…(투비컨티뉴드 )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헌법 제101...
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48년 8월 5일 제 40차 국회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 제안하여 국회는 이 안을 재석 155명 중 찬성 105, 반대 16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당일 즉시 김웅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민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8월 23일 제47차 본회의에서 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출자가 합의하여 내놓은 49개의 수정안 가운데 33건은 폐기하고 16건을 채택했다.
8월 17일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및 검토작업에 들어가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까지 이어져 계속되었다.
초안작성과 제출
8월 6일 중앙청 특별회의실에서 특별법안을 기초하기 위한 첫 회합을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전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미군정 당시 입법의원에서 만들었던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우 조례’안을 참고로 하자는 意見(의견)에 합치했다. 이어서 각 단체들이 만든 초안을 참조하여 완성했다.
반민특위 및 특별재판부 등의 설치
반민특위의 구성은 1948년 9월 27일 제77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의원 외 19명의 ‘반민법 제 9조에 의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45명 중 찬성 92, 반대 1로 가결됨으로써 구체화했다. 이어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석 141석 중 찬성 103, 반대 6의 표결로 가결되었다.국회의 반민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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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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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활동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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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의 법적 근거
<반민특위활동의 과정>국회의 반민법의 제정반민법의 법적 근거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헌법 제101조는 “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101... , 반민특위 발제문법학행정레포트 ,
<반민특위활동의 과정>
국회의 반민법의 제정
반민법의 법적 근거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