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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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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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I. 대통령의 지위유형
II. 한국의 헌법상 대통령 지위
III.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IV.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한
3.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안제출권 ․미국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교서(message)에 법률안 초안을 첨부하여 입법에 influence을 주려고 하며, 당 소속의원의 의원입법형태로 실질적인 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하고 있따 보유거부(pocket veto)와 환부거부(regular veto)를 인정하고 있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1) 의의 가. 국회에서 의결되어 government 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보류거부),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폐회케 되는 경우에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서 폐기시키는 것(보류거부) 나. 입법에 관여할 수 없는 행government 의 자기방어수단, 기능적 권력통제장치. (2) 법적 성격 정지조건설이 통설이다. (3)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가.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와 necessity need: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집행 불가능한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나. 절차적 요건 government 로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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