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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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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FTA의 현실과 문제점(問題點)
_SLIDE_2_
목차
FTA란 무엇인가
FTA 체결과정
우리나라의 FTA 동향
세계의 FTA 동향
FTA의 이점 & 문제점(問題點)
_SLIDE_3_
FTA란 무엇인가
F T 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 무역 협정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모든 무역장벽 철폐
_SLIDE_4_
FTA란 무엇인가
지역무역협정(RTA)
1.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3.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
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_SLIDE_5_
FTA의 체결과정
_SLIDE_6_
FTA에 따른 경제적 effect
분야
한-미 FTA
한-EU FTA
실질 GDP
6.0% 증가
5.6% 증가
후생수준
2.9% 증가
3.8% 증가
고용
34만개 창출
25.3만개 창출
무역수지
연平均(평균) 4.6$ 흑자 증가
연平均(평균) 3.6억$ 흑자 증가
(한-미/한-EU FTA)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후생수준, 고용, 무역수지 상 긍정적 effect 발생
`한-미 / 한-EU FTA 경제적 effect分析(분석) 결과`
_SLIDE_7_
FTA에 따른 경제적 effect
대상국 (기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교역증가율(%)
FTA발효국
(발효 전→발효 후)
11.9%→37.5%
11.6%→25.6%
11.6%→28.9%
대세계수출입
(2003-2008)
17.4%
19.2%
18.3%
`FTA 발효국과의 연 平均(평균) 수출입 증가율`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가시적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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