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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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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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념이 소송 전반의 흐름과 구체적인 소송활동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한 마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냐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설명
Ⅰ. 머리말, , Ⅱ.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논의, , Ⅲ. 이른바 실체적 진실주의, , Ⅳ. 실체적 진실주의의 허와 실, , Ⅴ. 소송이념과 인권보호, , Ⅵ. 맺음말, 자료를내려받다 : 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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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논의
Ⅲ. 이른바 실체적 진실주의
Ⅳ. 실체적 진실주의의 허와 실
Ⅴ. 소송이념과 인권보호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형사소송이란 법관의 면전에서 범죄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쟁송절차 및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소송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실체적 진실이념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 말은 형사절차(Strafverfahren)라는 말과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면전에서 법관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수사절차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절차’와는 구분된다(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6, 5쪽;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3쪽). 이러한 쟁송절차를 법관의 최종 판결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적이다. 나아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형사재판의 종국적 결과가 그와 합치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대다수의 理論가들과 판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형사소송의 주된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은 적어도 언어적 표현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실체적 진실의 이념은 형사소송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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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과연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가? 또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만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형사소송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 중대한 오류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절차참여자들, 특히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시켜 볼 때 이른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이 어떠한 작용 또는 influence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