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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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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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재결
행정심판법상의 사정제도, 사정재결의 인정범위,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사정재결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定義(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4) 기속력, 소극적 의미의 기속력(반복금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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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기속력의 의의
“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기속력, 소극적 의미의 기속력(반복금지효), 원칙
“당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위원회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기속력, 기속력의 범위
“행정심판법 제37조(현재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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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