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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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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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급등으로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
- 약 30년간의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많은 자본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투기가 심했던 ’64～’71년, ’77～’81년, ’87～’91년 기간은 지가가 폭등하여 GNP를 웃도는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
- 주요 년도의 GNP대비 자본이득 배수 : ’69년 4.1배(9.1조원), ’78년 3.3배(81.4조원), ’87년 2.7배(272조원), ’91년 1.2배(263조원)
- ’87년의 자본이득은 국민가처분소득(90.3조원)의 약 3배, 피용자보수(41.1조원)의 약 6.8배, 중앙정부 총세출(17조원)의 16배에 해당
◦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의 왜곡
- 토지관련 총조세 수입을 자본이득과 대비한 자본이득 환수율은 ’80년 1.6%, ’85년 1.7%, ’90년 토지공정의(定義) 확대 실시 이후 2.6% 등으로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의 거의 모두가 사유화
- 계층별로 ’85～’88년 기간의 자본이득 분배상태를 보면, 법인이 약 1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90%는 개인이 차지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의 미시행으로 개인귀속 자본이득의 일부는 법인보유 토지에서 발생
- 개인의 경우 상위 5% 계층이 전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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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년간의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많은 자본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투기가...
◦ 지가급등으로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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