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report] 낙태의 실태와 예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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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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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출처 - 법전]형법)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낙태를 시술해주고 있습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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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reality(실태) 와 예방법
1. 낙태(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適應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定義)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낙태죄는 형법 296조 1항, 2항, 3항, 270조 1항, 2항, 3항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건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사유가 있는 자(성폭행 피해자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낙태죄라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건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사유가 있는 자(성폭행 피해자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낙태죄라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낙태의 reality(실태)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 시술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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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낙태의 reality(실태) 와 예방법
1. 낙태(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適應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定義)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낙태죄는 형법 296조 1항, 2항, 3항, 270조 1항, 2항, 3항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