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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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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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적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槪念)으로 본다. 즉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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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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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따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따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처분의 효율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따
2 선정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따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따
3 청구인의 지위승계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청구인의 신분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지위가 승계된다
Ⅲ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2)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견해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槪念)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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