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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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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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서 론
II. 공 공 소 비 론
III. 가 정 정 보 관 리 론
IV. 결 론
(3) 공공소비자의 권리확보 방법
지금까지 언급된 이러한 권리들이 전통적인 국가론하에서 전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은 아닐것이다. 우리의 최근세사를 반추해 보면, 국회의 행政府에 대한 통제기능은 지난 30년간 절대권력의 그늘 아래서 극도로 억제되었던 반면에 행政府 주도의 국가기획은 상대적으로 국회에 대한 행政府의 우위를 초래하였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권교체와 민주화투쟁의 장으로 인식되었지 행政府를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으로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안해균, 1986: 357). 국회가 이처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소홀했던 것은 우리의 불행한 歷史의 한 그늘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날로 복잡해가고 급속히 變化(변화)하는 environment 아래에서 전통적인 입법권이나 국정조사권과 같은 의회의 기능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선거에 의한 선출, 임기제, 지역구적 이해, 당파적 이해라는 국회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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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회가 대행하고 있는 비판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그러한 국회의 기능은 현대사회에 들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널리 비판받고 있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국가론적 槪念하에서 국회는 이념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울러 중요 직위에 대한 동의, 예산과 같은 재정에 관한 통제권 등 국민을 대표하여 행政府에 대하여 감시∙감독∙비판∙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김운태 외, 1982: 322-324).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나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전통적 국가론하에서의 이념적 의제이지만, `인간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는 루소의 지적처럼 단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선거에 의한 통제는 거의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이념하에서 의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역할부여되었던 것이다.생활과학의모든것 , 생활과학의 모든것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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