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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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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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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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1. 意 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 起算點 :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스타트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 滿了點 :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 消滅時效
1. 意 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 除斥期間 :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2. 要 件
① 財産權일 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② 시효기간의 경과 :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 3년, 1년) 경과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을 정하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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